출처:바람아래님의 글입니다.
퇴사를 당했다면?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
1. 퇴사의 종류
- 자발적 퇴사: 근로자의 자유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
- 권고사직: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,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
- 근로자 거부 가능
- 근로자의 동의를 위해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협상
-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해고: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
-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
-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보 → 구두 통보 불가
-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이 필수이며, 이후 해고 가능
- 연봉 삭감
- 순환보직
- 자산매각(법인차량 반납 등)
-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치 급여 보장
- 실업급여 수급 가능
📌 핵심 차이점
| 구분 |
해고 |
권고사직 |
| 퇴직 방식 |
회사가 일방적 해고 |
회사가 권유, 근로자가 동의 |
| 근로자 동의 |
❌ 불필요 |
⭕ 필요 |
| 법적 절차 |
필요 (정당한 사유·해고 회피 노력) |
없음 |
| 해고 회피 노력 |
⭕ 필수 (연봉삭감·순환보직·자산매각 등) |
❌ 없음 |
| 실업급여 |
가능 |
가능 (권고사직 명시 시) |
| 위로금 |
❌ 없음 |
⭕ 협상 가능 |
👉 핵심 요약: 해고는 강제, 권고사직은 동의 필요
해고 전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, 권고사직은 위로금 협상이 가능! 🚨
2. 권고사직 주의점
-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합의 전, 서류 작성 금지!
- 사직서·인수인계서 절대 작성 금지
-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,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, 위로금 수급 불가
-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작성이 우선
-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
-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
- 퇴직사유·퇴직일자·위로금 지급 조건 명확히 기재
- 퇴직사유는 '회사 권고'로 명시 (실업급여 보장)
- 퇴직금과 권고사직 위로금은 별개
- 모든 대화 녹취 필수
- 권고사직 논의 시작부터 모든 대화 녹음
- 문자·이메일·카톡 등 증거 확보
3.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
-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(근로기준법 제24조)
- 긴박한 경영상 필요: 회사가 도산 위기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함
- 해고 회피 노력: 연봉 삭감, 순환보직, 무급휴직,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
- 공정한 기준: 해고 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
- 근로자 대표와 협의: 해고 전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후 협의해야 함
- 반드시 30일 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, 미통보 시 30일 치 급여 지급해야 함
- 부당해고 대응
-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
- 인정 시 복직 또는 추가 보상 요구 가능
4. 징계해고(일반해고)
- 근로자의 귀책사유(업무 태만, 비위행위 등)로 인한 해고
-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며,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
-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단체협약 등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회사는 해고 전에 징계 절차(징계위원회 등)를 거쳐야 하며,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
-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보 필요 (구두 해고 불가)
-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
- 해고 회피 노력 불필요
-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(징계해고 즉시 가능)
-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(단,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가능)
5. 요약
✔ 위로금 합의 전, 절대 서류 작성 금지 – 사직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음
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길 것 –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음
✔ 부당해고 가능성 확인 – 해고 회피 노력 없이 강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
👉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,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권리와 보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함! 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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